| 번호 | 72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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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태환 | 등록일자 | 2021.06.15 |
| 제목 | 안전운임위원회의 대표들은 누가 누구의 동의를 통해서 결정하였는지 질의 드립니다. | ||
| 내용 | "국토부 산하 안전운임위원회(화물노동자대표, 화주대표, 운수사업자대표가 참여)에서 그해 안전운임을 결정한다" 라고 안전운임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 위원들의 정족수 누가 누구의 동의를 구해서 정하였는지, 선발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그 위원들이 누구누구인지 공개 요청 드립니다. 왜 우리는 시장 경제의 원칙을 위배한 본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도 부탁 드립니다. 투명하게 공개도 안하면서 강요만 하진 않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