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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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심규환 | 등록일자 | 2021.06.15 |
| 제목 | 행정예고가 시행일 이후에 고시되는게 맞는건가요? | ||
| 내용 |
행정예고라면 최소한 시행일 이전에 공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지난 달에는 시행일이 그나마 발령한 날로부터였지만, 다시 1일 시행으로 바뀌었네요. 월 중순에 행정예고 하고, 월 말에 확정 고시하면서, 적용은 1일부터라고 하면 정산, 소급 등 현업에서는 혼란이 많습니다. 검토하는 평균유가 기간을 조정하던지 시행일 전에 개정이 검토 완료되어 예고 및 확정 고시 될 수 있도록 절차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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