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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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399
의견제출자
김성호
등록일자
2021.06.15
제목
소급적용 및 패널티 대상 여부
내용
발효 이전에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고시 예정이라면...
6월 1일부터 발효일 까지 소급 적용 하지 않았을 때에
자율에 따르는지 아니면 패널티 대상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