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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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정훈 | 등록일자 | 2021.06.15 |
| 제목 | 시대를 역행하는 쓸모없는 법안 | ||
| 내용 |
1. 자유시장경제체에서 나라에서 가격을 정해준다는 이 헤괴한 생각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거?
왜 머리커팅 비용도 나라에서 정해주지 그래요? 2. 동별로 세분화? 주소에서 동 없애고 도로명으로 바꾼게 누군데 이제와서? 비효율과 자기모순의 극치 아예 주소지 별로 가격을 다 정해주지 그래요? 3. 시행이전보다 운임이 내린 일부 지역의 경우기사들이 운송을 거부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죠? 4. 법을 만드는데 특정단체의 의견만 듣고 만드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은데, 화물기사들을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왜 화물연대 파업은 줄지 않죠? 오히려 갱신시기마다 파업할거 같은데..다 계산하신거죠? 나라에 운송과 관련된 업종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의 의견들은 왜 듣지 않고 무시하는거죠? 무역업체, 운송업체, 물류업체들은 다 죽으란 거죠? 5. 소급적용? 이건 또 뭔.. 당신들이 분기마다 바꾸겠다고 했으면 시간을 지켜요.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없애던지..최소한 공표 후 적용으로 하던지.(당연한걸 최소한이라 해야하는 이 답답함) 6. 이런 말도 안되고 비효율적인 일에 인력,시간,비용을 갈아넣고 있으니 진짜 답답할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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