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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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곽창규 | 등록일자 | 2021.06.15 |
| 제목 | 안전운임 은 왜 항상이럴까요? | ||
| 내용 | 행정예고하고, 고시하는게적용하는게 맞는 절차아닌가요? 행정예고가 고시보다 먼저나오고 소급적용하라는건 너무 국민을 괴롭히는 일 아닌가요? 그냥 고시만 하면 하고 무조건따르라는 시행령이 맞는건가요? 안전운임이 차주와 운송사만 적용되는법인가요? 수출입하는 모든 회사 관련된 모든 운송사 그 많은 국민들이 이런 행정행태을 보면 그저 분노만이 쳐오릅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뭐하는자들인지..그 투명하지도 제대로 설명도 하지못하는 시행령을 지키려니 힘들고 , 운송사업하는 사람을 법법자 만들는걸 만들어가지고 참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