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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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수 | 등록일자 | 2021.06.15 |
| 제목 | 허~ 참! 나~ 참! 개정안 반대입니다. 평균유류의 산출기준일이 왜 바뀌나요? | ||
| 내용 |
평균유류 기준일이 2월26일~5월25일이 어디에 근거한 산출일 인가요?
최초 고시(2019년12월30일)의 "참고사항 I.2.안전운임에 적용되는 유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의 산출기준일은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운송 공급자와 화주가 서로 이해하지.. 그때 그때 기준날짜 바꿔서 하면, 누구 입맛대로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는 삼국지의 조조마냥 어제 한말과 오늘 한말을 손바닥 뒤집기식으로 운영하면, 누가 당신들을 따르고 신뢰합니까? "3월 16일∼6월 15일(3개월) 평균유가가 2분기에 적용된 유가에 비해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3월 16일∼6월 15일(3개월)의 평균유가를 7월∼9월(이하 “3분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분기 개념도 없이 멋대로 하시네요. 세상에 6월11일에 고시해서 20일까지 의견 수렴한다는데, 왜 시행일은 6월1일이냐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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