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457 | ||
|---|---|---|---|
| 의견제출자 | 이동주 | 등록일자 | 2021.06.17 |
| 제목 | 상식적인 절차와 순서에 맞게 시행일 변경필요 | ||
| 내용 |
시행일을 꼭 1일로 하여야하는 법이 있는지요? 그냥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 그런게 필요하다면, 고시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 후 도래하는 달의 1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소급이란 말이 법령에는 어울리는 말도 아닌데 국토교통부는 소급 꾀나 좋아하시네요! 꼭 소급을 해야할 절체절명의 골든타임 뭐 그런게 있을것도 아닐텐데... 이와 같이 기본적인 절차와 순서가 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행정이 화주 운송사 차주 및 유관물류사 등 시장의 이해당사자들 間에 심각한 갈등만 부축이게 됩니다. 제발 상식적인 절차와 순서가 지켜져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본행정 당부 드립니다. 18일 화물연대 시위한다고 여기저기 항만 폐쇄한다는 까깝한 뉴스들이 쏟아지는 날에... ㅠ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