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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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395
의견제출자 김영미 등록일자 2021.06.15
제목 행정예고 공고( 6/11)인데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 (6/1)이 맞습니까?
내용 행정예고 공고( 6/11)인데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 (6/1)이 맞습니까?
- 이번 안전운임고시가 행정예고된거 내용대로 공고가 된다면?
6/1일 운송된 운임에 대하여 이 변경전 고시 운임을 지불하면 법에 위배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