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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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정건설추진팀

담당자

김국남

예고기간

2020-11-26 ~ 2020-12-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554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01111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발주_세부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제정안(방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노준우: 허울뿐인 업역폐지이다~ 종합건설만을 위한 법이군요. [2020.12.18]
위내리: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2.17]
강성구: 법과 하위법령에 없는 유지관리공사 침해는 안됩니다 [2020.12.16]
허준영: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의견 제출 [2020.12.14]
장한성: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절대 반대 [2020.12.11]
장한성: ■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왜? 페지해야 하나? [2020.12.11]
정희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2.09]
윤현영: 반대합니다. [2020.12.09]
박은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반대의견제출합니다 [2020.12.08]
배윤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2.08]
조덕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12.08]
이동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2.07]
김필주: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12.07]
이동현: 시설물유지관리업 말살정책 반대합니다. [2020.12.07]
송재원: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2.04]
장운택: 시설물유지관리업 말살 정책에 결사 반대합니다. [2020.12.03]
윤인중: 시설물유지보수 폐지반대 [2020.12.03]
김창준: 일방적인 업업개편 결사 반대한다 [2020.12.03]
양정복: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2.03]
하병욱: 시설물유지관리업 말살정책 반대합니다. [2020.12.02]
박종웅: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폐지) 반대합니다. [2020.12.02]
이현규: 국민의견 무시하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2.02]
정승용: 시설물유지관리 폐지반대 [2020.12.02]
김수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2.02]
장미향: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2.02]
조영혜: 건설업종중 국민들의 생명과 가장 연관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말살정책에 반대합니다. [2020.12.02]
안도빈: 시설물유지관리업에대한 국토부 및 정부의 차별정책 반대 합니다. [2020.12.02]
김영아: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는 차별적인 법안입니다 [2020.12.02]
권종기: 시설물 유지관리업 말살정책에 반대합니니다. [2020.12.02]
소철호: 시설물유지관리업 말살정책 반대합니다. [2020.12.02]
양영훈: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2.02]
홍문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2020.12.02]
문기득: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차별적인 법안 [2020.12.02]
전창욱: 건설공사 발주 관련 세부기준 중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2020.12.02]
김석훈: 이걸 법이라고 만들었나? [2020.12.02]
박진규: 비현실적인 세부기준안 [2020.12.02]
강유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2.02]
박경헌: 시설물유지업 폐지 반대 [2020.12.02]
김윤호: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에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도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2020.11.30]
장동현: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듣는 중요한 공고문에 오타가 있다는 것은....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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