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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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82
의견제출자
김창준
등록일자
2020.12.03
제목
일방적인 업업개편 결사 반대한다
내용
종합건설사업자들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입찰에 참여하고 시설물유지업자는 내후년 부터 입찰에 참가 한다니 차별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인 법안이다. 특별법에 의하여 생긴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존치 시키던지 아님 동등 하게 2021년 부터 업종 전환을 할수 있게 해달라. 일정 집단에만 특혜를 주는 행정을 강압적으로 시행 하겠다 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고. 강력히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