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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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한성 | 등록일자 | 2020.12.11 |
| 제목 | ■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왜? 페지해야 하나? | ||
| 내용 |
개정령안의 내용은 현 28개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 부터 14개 업종으로 통폐합하겠다는 방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통폐합 14개 업종에 더하여 시설유지관리업을 존속시켜 15개 업종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2023년까지 12월 31일까지 시설유지관리업종 통합을 예고한 것은 정부가 종합건설업자들에게 로비를 당하여 멀쩡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필요성은 건설관계자들은 깊이 인식을 하지만 로비와 힘의 논리로 폐지하려 하기때문에 우리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가족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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