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5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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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운택 | 등록일자 | 2020.12.03 |
| 제목 | 시설물유지관리업 말살 정책에 결사 반대합니다. | ||
| 내용 |
영세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역을 허물어서 대형 이익단체에 일감을 몰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입니까?
이 정부가 추구하는 소수 약자의 배려한다는 기조와 결이 맞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 이익단체에 휘둘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국토부의 업무인가요?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려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업자의 의견은 반영도 안하는 공청회는 왜 개최한 것 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 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무엇이 다릅니까?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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