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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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43
의견제출자 김윤호 등록일자 2020.11.30
제목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에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도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국토부 본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좀벌레보다 못한 인간들인가?
지금의 정책중 종합건설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고에 입찰참여가 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합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균형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이 과연 정부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종합건설사에게 만 유독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
모든이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유독 종합건설사에 특혜를 주며 2021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체를 고사시킬려고 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종합건설사는 사람이고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냐 우리도 당당 이 대한민국의 한사람이며 모든이 것에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도 종합건설 공사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제6조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에 시설유지관리공사업도 참여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