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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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61
의견제출자
김석훈
등록일자
2020.12.02
제목
이걸 법이라고 만들었나?
내용
국토부 관계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고도화한다고 하고
건산법을 개정하여 업종 폐지를 한다는 건
시설물 종사 국민들에게 사기행각처럼 보인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유지관리 전문화 업종의 기술력은
사라질 것인데 과연 대체가 가능한 것인가?
또한 업종 폐지로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날 것인데
어느 국민이 이런 법을 믿을까?
관계자들은 깊은 고찰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