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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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영혜 | 등록일자 | 2020.12.02 |
| 제목 | 건설업종중 국민들의 생명과 가장 연관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말살정책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종합건설사가(물론 100%하도급이지만) 과연 성수대교 철골구조물 볼트를 교체하고
하부 노후교량받침을 내진받침으로 교체하고 차가다니는 상용중인 경부고속도로 신축이음장치를 야간에 교체하고 삼풍백화점 같은 건축 기둥을 보강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 정책이 실행이 된다면 하도급주고 일은 하겠죠... 그러니 당연히 품질 및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겠죠? 어떤 이유에서건 국민들 생명과 직결된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철폐는 후대에도 길이 남을 건설역사상 최악의 정책이 될것 입니다. 교량신설, 도로신설, 백화점신축 등의 종합건설 영역이 국민들의 생명과 연결 되나요? 해당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명만 연관됩니다. 뭔 생각으로 철폐하는거죠? 제발 제대로 된 일들 하세요~! 종합건설사들 불법하도급 및 하도급율 거기에 따르는 대금지불 이나 잘하게 하는 법이나 만들어보시던지... 요즘 중소 건설업체 줄도산 하는거 모르고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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