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558 | ||
|---|---|---|---|
| 의견제출자 | 박진규 | 등록일자 | 2020.12.02 |
| 제목 | 비현실적인 세부기준안 | ||
| 내용 |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정책이론으로 짜맞추는듯한 현실을 모르고 추진하는듯 하여 심히 유감입니다
건설현장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론적으로 한다는것은 그동안 업에 종사하면서 발전되어온 기술들이 사장될것입니다 그리고 실업자도 더더욱 발생할것이며 이로인해 불법 하도급이 더더욱 발생할것입니다 실체를 알지못하는 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에 다시한번촉구하오니 제대로된 개정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업 전세계적으로 꼭필요한 업종입니다 폐지는 역행하는 결과라 단언합니다 신축공사하고 유지관리공사는 같은 건설이지만 기술은 차원이 다름니다 뭘알고 하시는지! 이론이 경험과 현실을 비교할수없다는걸 아신다면 재검토해야할것 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업자들의 아니한 생각으로 정책을 개정한다면 이또한 후대에 잘못된일 아닐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