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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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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0-09-16 ~ 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개정안_설명자료(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10).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심명숙
결사반대합니다! [2020.12.30] 수정 삭제
이예리
반대합니다 [2020.12.30] 수정 삭제
이연옥
즉시철회11 [2020.12.29] 수정 삭제
조성일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에 관한 의견 [2020.11.02] 수정 삭제
이권섭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이철형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김민재
시설물유지관리업 변경 특례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배상성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황선영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박라영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강광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 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정영심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 폐지 즉각 중단해 주세요 [2020.10.26] 수정 삭제
이창형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이종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에 관하여 [2020.10.26] 수정 삭제
신윤희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이대교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적극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홍경란
시설물업종 폐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김현숙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이기형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안효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오두익
가스시설시공업 대업종화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백강열
시설물업종 폐지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김형록
시설물업종 폐지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김정태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 반대 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이지영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이재필
시설물 유지업 폐지 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김주영
시설물유지업 페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박선영
시설물 업종 폐지 강력 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이미라
시설물면허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이상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전애경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적극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김석환
시설물업종 폐지는 위헌.위법 행위다 [2020.10.26] 수정 삭제
김규영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김광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통폐합을 하지 말아주세요. [2020.10.26] 수정 삭제
조영미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 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김학경
대책없는 건산법 시행열 개정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이창헌
기계설비와 가스시공의 통합정책에 반대함 [2020.10.26] 수정 삭제
윤현영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이재욱
정부의 입법 취지에 100% 공감!!!!! [2020.10.22] 수정 삭제
송하종
기계설비+ 가스1종 대업종화 결사반대 [2020.10.20] 수정 삭제
양정욱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2020.10.20] 수정 삭제
최민정
기계가스설비공사업 통합을 반대합니다. [2020.10.20] 수정 삭제
이승언
가스시공업1,2,3종 분리 반대의견 [2020.10.20] 수정 삭제
이호상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의견제출 [2020.10.19] 수정 삭제
이상은
가스시공업 개정반대합니다 [2020.10.18] 수정 삭제
강덕수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업종 폐지 반대 [2020.10.16] 수정 삭제
정윤희
시설물업 폐지 절대 안됩니다 [2020.10.16] 수정 삭제
박성숙
시설물업 폐지 반대 [2020.10.15] 수정 삭제
장태혁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15] 수정 삭제
이준
시설물업종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15] 수정 삭제
이성인
만능면허화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에 찬성합니다 [2020.10.13] 수정 삭제
김보나
생산체계 개편에 동의합니다. [2020.10.13] 수정 삭제
정소혜
시설물업 폐지를 찬성합니다 [2020.10.12] 수정 삭제
공경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12] 수정 삭제
양영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폐지 반대 [2020.10.08] 수정 삭제
김혜련
가스시공업을 유지해주세요 [2020.10.08] 수정 삭제
이정자
시설물유지관리 [2020.10.07] 수정 삭제
김필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반대 및 업종전환 및 특례에 관한 의견서 [2020.10.07] 수정 삭제
권민희
시설물폐지반대 [2020.10.07] 수정 삭제
이승철
건산법 시행규칙(안) 개정반대 의견 [2020.10.07] 수정 삭제
정경원
시설물 업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07] 수정 삭제
정지숙
건산법시행규칙 개정(안) 반대2 [2020.10.07] 수정 삭제
성지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07] 수정 삭제
김성근
건산법시행규칙 개정(안) 반대1 [2020.10.07] 수정 삭제
김재용
가스시공업 대공종화 반대 [2020.10.07] 수정 삭제
이승윤
시설물 업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06] 수정 삭제
김현경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06] 수정 삭제
김진성
시설물업종 폐지 결사반대............. [2020.10.06] 수정 삭제
최석원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2020.10.06] 수정 삭제
김덕만
시설물유지업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0.06] 수정 삭제
신현각
업체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대통합이 과연 필요한것인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10.06] 수정 삭제
김재필
반대합니다 [2020.10.06] 수정 삭제
고영삼
개정반대 [2020.10.06] 수정 삭제
천은아
시설물 폐지 반대합니다. [2020.10.06] 수정 삭제
최수철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이나 단종으로의 전환을 절대 반대합니다. [2020.10.06] 수정 삭제
심미형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반대 [2020.10.06] 수정 삭제
이우연
가스1종을 기계설비 공사업과 통합 결사 반대 [2020.10.06] 수정 삭제
한봉희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05] 수정 삭제
김용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2020.09.28] 수정 삭제
이용원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관련 [2020.09.28] 수정 삭제
진수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부당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정책 관련) [2020.09.28] 수정 삭제
장상미
시설물폐지 [2020.09.25] 수정 삭제
강유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 반대합니다 [2020.09.25] 수정 삭제
이종영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 에 대한 의견 [2020.09.25] 수정 삭제
김서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강력반대합니다. [2020.09.25] 수정 삭제
임양윤
시설물유지관리업 반대 [2020.09.25] 수정 삭제
안혜경
시설물유지관리업 [2020.09.24] 수정 삭제
노명숙
시설물유지관업 폐지를 강력히 재고해 주십시오 [2020.09.24] 수정 삭제
김옥희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09.24] 수정 삭제
김정순
시설물업종 폐지하는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20.09.24] 수정 삭제
정소혜
건설의 활력을 가져다 줄 개편을 응원합니다 [2020.09.24] 수정 삭제
박재호
약 7천여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생존권을 보장하라! [2020.09.22] 수정 삭제
김재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면허화)를 재고해 주십시오 [2020.09.22] 수정 삭제
장동현
실직자 양산하고, 국민안전 위협하는 이것이 혁신이냐? 건산법 개정 절.대.반.대! [2020.09.16] 수정 삭제
이예지
전환은 없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존치해라 [2020.09.16] 수정 삭제
이지효
시설물업종를 폐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0.09.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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