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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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현각 | 등록일자 | 2020.10.06 |
| 제목 | 업체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대통합이 과연 필요한것인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 ||
| 내용 |
종합과 전문간의 업역의 폐지가 과연 필요한것인가.
국토부의 말은 “저가하도급 관행이 확산, 공법의 융복합, 발주자의 요구 다양화등에 따라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데, 업체들을 싹다 갈아엎어 피해를 줄게 아니라 꼭 합쳐야할 유사업종만 합치고 발주자들이 해당 업종별로 조건에 맞게끔 그렇게 국토부에서 외치고 있는 전문,세분화 해서 발주를 하면 되는것아닌가.업종간의 칸막이가 사라져 종합과의 입찰경쟁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과연 하나의 전문이 몇개의 주력분야를 가져야 하는것인가.이건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갖추려는게 아니라 몸집이 큰놈만 살아남는 단일화로 되어가는게 아닌가.그리고 하도급이 사라진 현장에 과연 어떤 불법들이 파생될까. 그리고 멀쩡히 잘 시행되고 있는 시설물업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유지관리업을 신설한다니 국토부는 뭔갈 해결할 때 먼저 싹다 없애버리고 백지에 새로 쓰는걸 추구하는 독단적인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있는가.그리고 전체의 정해진 그림을 보여주지도 않고 일단 이거 먼저 따라오고 나중에 하나 하나씩 열어서 보여주겠다하면 눈가림당한채 가는길도 모르게 끌려가는 꼴 밖에 더 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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