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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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45
의견제출자
김학경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대책없는 건산법 시행열 개정반대
내용
○ 건설산업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되지도 않는 전문건설의 대업종화와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를 강행하고 있음
○ 국토부장관은 당을 위해 실적을 내려고 국민의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음
○ 국민을 위한 건산법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정말로 위험한 정책을 밀고나가고 있음 이러한 법이나 시행령은 중단시켜야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