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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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17
의견제출자
이창헌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기계설비와 가스시공의 통합정책에 반대함
내용
가스시공사업과 기계설비사업은 연계성과 유사성 면에서 양자간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두 업종을 통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요컨대, 가스 분야는 매우 전문적인 시공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위험성과 특수성을 생각해서 1,2,3종을 분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졸속한 정책으로 국가산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