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523
의견제출자
박라영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를 반대합니다.
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를 반대합니다. 업종 전환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들의 경력을 인정 안 해준다면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라 기존업체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폐지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새로운 법령으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법 개정에 대한 정책을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데..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