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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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양윤 | 등록일자 | 2020.09.25 |
| 제목 | 시설물유지관리업 반대 |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9.16 - 10.26)의 의견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인 듯하나 실질적으론 말살하는 법안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기술력과 자부심을 갖고 지키면서 영세 사업자 들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발주도 뚝 끊어진 상태에 대기업과 경쟁을 하라니???? 어디로 가야하는지???? 대한민국에선 대기업만 살아야 하고 영세업자들은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지요. 실질적인 현장을 한 번 이라도 경험을 하고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현장은 시장 경쟁에 의해서 도태되고 살아남고 하는 거지...... 1도 경험도 없는 탁상공론으로 법을 쥐락펴락하는 행정은 이젠 그만 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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