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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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81
의견제출자
이철형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법령을 보면 폐지하는 이유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특히 다른 업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인정이 되려면 애초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는 면허가 존재하지 않았어야합니다.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면허를 갑자기 폐지한다는 것은 이 면허로 먹고 살고 있는 시민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