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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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95
의견제출자
이권섭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내용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업종 폐지의 건설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모든것이 불리하도록 추진되는 입법예고안은 힘없는 건설인을 죽이고
힘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와 공평한 사회경제를
이루는데 역행하는 제안이므로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