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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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02
의견제출자
강광임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 합니다.
내용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금액이 일정금액미만인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공사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앞에서는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려 한다면서 오히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공중분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부 업체는 동네 설비업체로 만드는 것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를 보호하기 위햐는 정책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