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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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담당자

최상욱

예고기간

2019-11-27 ~ 2020-01-0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개인택시운송사업_양수_요건으로서의_교육_이수_의무)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최규일: 개인택시구역제폐지 [2020.12.06]
김종명: 법인기사는 무사고기간적용을 짧게 [2020.10.13]
방성학: 제도 개정후, <법인 택시기사들>의 수입 대폭 감소~!! [2020.03.18]
이경진: 적극 찬성합니다 [2020.02.24]
정순호: 개인택시 양수조건완화 [2020.02.20]
김도형: 반대합니다. [2020.01.31]
조형: 개인택시 양수완화 적극 찬성합니다. [2020.01.26]
황의남: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요건 [2020.01.21]
전은성: 반대하는 사람들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겠지요 [2020.01.20]
김유현: 개인택시양도양수완화 반대힙니다 [2020.01.19]
김창현: 기존사업자를 위한 대책마련 [2020.01.17]
강원봉: 찬성합니다 [2020.01.15]
이영기: 영업용 경력의 필요성 [2020.01.14]
정관호: 개익택시양수 [2020.01.11]
김철욱: 개인택시양수조건폐지 [2020.01.10]
정민화: 찬성합니다! [2020.01.09]
방성학: 1년 이상 사업용 차량 운행 경력 + 1년 이상 무사고 경력 [2020.01.06]
차상진: 해당 자격요건 입법 환영 합니다. [2020.01.06]
조상현: 젊은층들을 위해서라도 바로 시행시켜주세요 [2020.01.06]
김하용: 개인택시양수조건완화의견 [2020.01.06]
최진현: 찬성합니다. [2020.01.06]
강선애: 반대합니다. [2020.01.06]
정경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변경 후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0.01.05]
조상현: ●찬성합니다 단지 의견이 있습니다● [2020.01.04]
최운철: "타다"로 분신하게 하고 이젠 규제 완화로 궁지로 내몰고~ [2020.01.04]
이지연: 관련내용 반대합니다. [2020.01.03]
최형석: 반대합니다 [2020.01.03]
김윤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변경 후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0.01.03]
전은성: 반대하시는 분들께 양심은 있으신지? [2020.01.03]
임예슬: 반대합니다 [2020.01.03]
박종식: 개인택시 양수완화관련에대한 반대 [2020.01.03]
김현숙: 개인택시 양수 자격에 관한 의견입니다. [2020.01.03]
조현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적극찬성! [2020.01.03]
김창현: 찬성합니다만... [2020.01.03]
박선주: 개인택시 자격 완화 의견 [2020.01.02]
유상미: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에 대한 의견 [2020.01.02]
김순호: 사회현실에 맞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2020.01.02]
곽상규: 개인택시 양수 조건 완화 관련 [2019.12.30]
안효진: 규제타파를 찬성합니다. [2019.12.30]
안효진: 대 찬성입니다 [2019.12.30]
임정미: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의견 반대합니다. [2019.12.29]
정길영: 양수조건완화 문제점 [2019.12.26]
명광성: 개인택시 양수 부칙중 공포후 1년조건 완화건의 [2019.12.24]
이영기: 수정이 필요 합니다. [2019.12.20]
최기식: 개인택시운전자격요건완화 [2019.12.12]
오종석: 개인택시자격 일부보완 [2019.12.11]
김용원: 개인택시 자격 완화 [2019.12.11]
임근성: 택시양도양수요건에관한건 [2019.12.08]
강보기: 개인택시 양수조건완화 [2019.12.06]
이지연: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보완의견 [2019.12.06]
백승철: 양수완화 시행규칙 개정에 찬성합니다. [2019.12.06]
방성학: 제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법안 수정도 가능한가요 ? [2019.12.03]
박은종: 택시 경력완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9.12.03]
허영무: 완화 반대합니다. [2019.11.29]
채수헌: 개인택시 자격 완화 건 [2019.11.29]
서영상: 개인택시 진입이 어려운 이유는, [2019.11.28]
서영상: 개인택시 양수요건 만 완화할 것이 아니라... [2019.11.28]
전은성: 개인택시양수완화 찬성입니다. 다만 법인택시회사분들은 반대를 외치시겠지만 [2019.11.28]
김상영: 양수 조건 변경 [2019.11.28]
조태환: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에 대한 의견 입니다 [2019.11.27]
이병희: 개인택시 양수완화 관련 문제점 [2019.11.27]
임정혁: 개인택시 양수 규제완화.. 순차적 완화 해야 합니다. [2019.11.27]
홍병수: 개인택시양수조건폐지 [2019.11.26]
차준하: 현 기준에 준비중인 법인기사 처우 [2019.11.26]
방성학: 무사고 요건 관련 형평성 문제 (법인택시 기사 vs 자가용 운전자) [2019.11.25]
차상진: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 대 환영합니다 [2019.11.25]
송재훈: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를 환영합니다 [2019.11.25]
남성우: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2019.11.24]
방성학: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3) [2019.11.23]
방성학: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2) [2019.11.23]
방성학: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1) [2019.11.23]
허윤석: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자격 경력관련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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