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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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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담당자
최상욱
예고기간
2019-11-27 ~ 2020-01-0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개인택시운송사업_양수_요건으로서의_교육_이수_의무)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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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최규일
개인택시구역제폐지 [2020.12.06] 수정 삭제
김종명
법인기사는 무사고기간적용을 짧게 [2020.10.13] 수정 삭제
방성학
제도 개정후, <법인 택시기사들>의 수입 대폭 감소~!! [2020.03.18] 수정 삭제
이경진
적극 찬성합니다 [2020.02.24] 수정 삭제
정순호
개인택시 양수조건완화 [2020.02.20] 수정 삭제
김도형
반대합니다. [2020.01.31] 수정 삭제
조형
개인택시 양수완화 적극 찬성합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황의남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요건 [2020.01.21] 수정 삭제
전은성
반대하는 사람들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겠지요 [2020.01.20] 수정 삭제
김유현
개인택시양도양수완화 반대힙니다 [2020.01.19] 수정 삭제
김창현
기존사업자를 위한 대책마련 [2020.01.17] 수정 삭제
강원봉
찬성합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이영기
영업용 경력의 필요성 [2020.01.14] 수정 삭제
정관호
개익택시양수 [2020.01.11] 수정 삭제
김철욱
개인택시양수조건폐지 [2020.01.10] 수정 삭제
정민화
찬성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방성학
1년 이상 사업용 차량 운행 경력 + 1년 이상 무사고 경력 [2020.01.06] 수정 삭제
차상진
해당 자격요건 입법 환영 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조상현
젊은층들을 위해서라도 바로 시행시켜주세요 [2020.01.06] 수정 삭제
김하용
개인택시양수조건완화의견 [2020.01.06] 수정 삭제
최진현
찬성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강선애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정경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변경 후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조상현
●찬성합니다 단지 의견이 있습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최운철
"타다"로 분신하게 하고 이젠 규제 완화로 궁지로 내몰고~ [2020.01.04] 수정 삭제
이지연
관련내용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최형석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윤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변경 후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전은성
반대하시는 분들께 양심은 있으신지? [2020.01.03] 수정 삭제
임예슬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박종식
개인택시 양수완화관련에대한 반대 [2020.01.03] 수정 삭제
김현숙
개인택시 양수 자격에 관한 의견입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조현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적극찬성! [2020.01.03] 수정 삭제
김창현
찬성합니다만... [2020.01.03] 수정 삭제
박선주
개인택시 자격 완화 의견 [2020.01.02] 수정 삭제
유상미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에 대한 의견 [2020.01.02] 수정 삭제
김순호
사회현실에 맞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곽상규
개인택시 양수 조건 완화 관련 [2019.12.30] 수정 삭제
안효진
규제타파를 찬성합니다. [2019.12.30] 수정 삭제
안효진
대 찬성입니다 [2019.12.30] 수정 삭제
임정미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의견 반대합니다. [2019.12.29] 수정 삭제
정길영
양수조건완화 문제점 [2019.12.26] 수정 삭제
명광성
개인택시 양수 부칙중 공포후 1년조건 완화건의 [2019.12.24] 수정 삭제
이영기
수정이 필요 합니다. [2019.12.20] 수정 삭제
최기식
개인택시운전자격요건완화 [2019.12.12] 수정 삭제
오종석
개인택시자격 일부보완 [2019.12.11] 수정 삭제
김용원
개인택시 자격 완화 [2019.12.11] 수정 삭제
임근성
택시양도양수요건에관한건 [2019.12.08] 수정 삭제
강보기
개인택시 양수조건완화 [2019.12.06] 수정 삭제
이지연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보완의견 [2019.12.06] 수정 삭제
백승철
양수완화 시행규칙 개정에 찬성합니다. [2019.12.06] 수정 삭제
방성학
제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법안 수정도 가능한가요 ? [2019.12.03] 수정 삭제
박은종
택시 경력완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9.12.03] 수정 삭제
허영무
완화 반대합니다. [2019.11.29] 수정 삭제
채수헌
개인택시 자격 완화 건 [2019.11.29] 수정 삭제
서영상
개인택시 진입이 어려운 이유는, [2019.11.28] 수정 삭제
서영상
개인택시 양수요건 만 완화할 것이 아니라... [2019.11.28] 수정 삭제
전은성
개인택시양수완화 찬성입니다. 다만 법인택시회사분들은 반대를 외치시겠지만 [2019.11.28] 수정 삭제
김상영
양수 조건 변경 [2019.11.28] 수정 삭제
조태환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에 대한 의견 입니다 [2019.11.27] 수정 삭제
이병희
개인택시 양수완화 관련 문제점 [2019.11.27] 수정 삭제
임정혁
개인택시 양수 규제완화.. 순차적 완화 해야 합니다. [2019.11.27] 수정 삭제
홍병수
개인택시양수조건폐지 [2019.11.26] 수정 삭제
차준하
현 기준에 준비중인 법인기사 처우 [2019.11.26] 수정 삭제
방성학
무사고 요건 관련 형평성 문제 (법인택시 기사 vs 자가용 운전자) [2019.11.25] 수정 삭제
차상진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 대 환영합니다 [2019.11.25] 수정 삭제
송재훈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를 환영합니다 [2019.11.25] 수정 삭제
남성우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2019.11.24] 수정 삭제
방성학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3) [2019.11.23] 수정 삭제
방성학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2) [2019.11.23] 수정 삭제
방성학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1) [2019.11.23] 수정 삭제
허윤석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자격 경력관련 [2019.11.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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