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4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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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지연 | 등록일자 | 2019.12.06 |
| 제목 |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보완의견 | ||
| 내용 |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합니다.
저는 정년이후 적합한 경제활동 일거리가 없어 정년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 개인택시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사업용 용달운전 경력 과 무사고 운전경력 약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고 반갑기도하고, 참담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용 운전경력없이 자가용운전경력 5년이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다고요. 허탈하고 참담하네요. 전국에 3년 운전경력과 무사고경력 3년을 쌓기 위한 운전자가 얼마나되는지 아십니까? 또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운전을 눈물을 먹음고 하고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감소, 청.장년일자리증가 환상적입니다. 좋은 법안이긴 합니다. "단계적으로 사업용차량 운전경력을 3년 - 2년 -1년 -폐지"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장롱면허(초보) 소지자들이 영업용 운전을 하지않기를 바래봅니다. 영업용 운전 최소한 1년이상은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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