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4221 | ||
|---|---|---|---|
| 의견제출자 | 허영무 | 등록일자 | 2019.11.29 |
| 제목 | 완화 반대합니다. | ||
| 내용 |
1.공급이 한정되고,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 대책은요?
2. 1번 과 같이 폭등하는 개인택시 프리미엄 대책은 있나요? 3.무사고3년 경력위해 현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 및 대책은 있나요? 위 시행안 대로라면, 택시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개인택시 면허를 생업 수단이 아닌 프리미엄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크다고 생각됩니다. **현 제도 (법인택시,사업용 차량 운행경력 기준 3년 -> 1년 or2년 단축) 개선 이나, 자격조건 완화가 된다면 면허 프리미엄 폭등을 고려한 공급대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격조건이 부여된다면 법인택시는 누가 할 것이며, 택시회사는 망하라는 소리아닙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