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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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운철 | 등록일자 | 2020.01.04 |
| 제목 | "타다"로 분신하게 하고 이젠 규제 완화로 궁지로 내몰고~ | ||
| 내용 |
이번 정부 공무원들은 "표" 깍아 먹는 정책만 하려하니 혹 고의가 아닌가 의심 스럽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고령화되도록 일 하는건 다른 먹거리가 없어서 하는건데 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완화 한다고 사업자에게 무슨 득이 있나요? 오히려 지금 형성된 프리미엄 권리금만 떨어트리는 데~ 지금 프리미엄은 양수 취득이 어렵다는 의식하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건데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개인택시 하겠다는 자들의 진입장벽 낮춰 달라는 제안에 법안을 만들겠다니요! 뜨끔 합니다. 나중에 알게되면~ 고령화 문제와 영업 부진 문제는 이미 나왔잖아요~ 서울시에서 고령자 면허를 사들이는데 ~ 예산을 적게 책정하여 면허 반납을 유도하니, 효과가 없지요~ 서울시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면 고령의 개인택시 사업자가 불만 없이 면허 반납하지요 아파트 짓는데 택지 수용 하니라 몇조씩이나 쓰면서 택시 면허 하나 못 사들이나요~ 이런쪽으로 정책 좀 수립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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