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927 | ||
|---|---|---|---|
| 의견제출자 | 정길영 | 등록일자 | 2019.12.26 |
| 제목 | 양수조건완화 문제점 | ||
| 내용 |
개인택시 양수조건이 일반자동차경력 5년무사고로 완화된다면 취지와는 맞지않는 결과가될거같습니다
젊은인력유입에는 개인택시 가격상승으로 젊은사람들은 하고싶어도못하고 오히려 돈있는 나이많은분들만 더 유입될거같습니다 국토부 발표만으로도 가격상승이일어나고있으니 확정되면 결과는뻔한일입니다 차라리 영업용경력으로 지금의 2분의1수준으로 완화 및 빠른시행으로 혼란을피하고 단계적으로 개인택시 면허 가격에대한 안정화에대한정책과함께 단계적으로 시행해갔으면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