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092
의견제출자 김현숙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개인택시 양수 자격에 관한 의견입니다.
내용 검증절차 없이 무분별한 자가용 운전 경력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준다는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운전경력 요건의 완화 보다는 높은 개인택시운송면허 가격에 낮추는데 있다고 사료되오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