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2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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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방성학 | 등록일자 | 2019.11.25 |
| 제목 | 무사고 요건 관련 형평성 문제 (법인택시 기사 vs 자가용 운전자) | ||
| 내용 |
법인 택시 기사의 경우,
3년 이상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것 보다 3년 이상 무사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더 부담됩니다.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하루종일 여러 명의 승객을 모시고 다양한 목적지로 향합니다. 더 많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은 몇 년 정도 무사고 경력 유지하기 훨씬 쉽습니다. (저도 자가용 운전할 때는 10년 이상 무사고에, 접촉사고조차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자와 후자에 ’동일한 무사고 경력 요건’ 잣대를 대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예시 ] 무사고 유지 기간 * 사업용 차량 운전자 : 1년 *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 : 5년 무사고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개인택시를 꿈꾸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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