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4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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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영상 | 등록일자 | 2019.11.28 |
| 제목 | 개인택시 양수요건 만 완화할 것이 아니라... | ||
| 내용 |
개인택시 양수요건 완화 목적이 청년층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개인택시면허 총량은 그대로 두고 양수요건만 완화하게 되면, 즉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데,
청년들이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게 되면 ,무슨 돈으로 면허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면허가격이 1억이 넘는 지역이 많은데,청년이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나요? 그리고 면허가격이 상승하면 대당 이익률이 감소하고,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더욱 이익률이 감소할텐데, 청년층을 다시 빚의 구렁으로 몰아 넣으려는 것인 지... 양수요건을 완화하려면 개인택시 면허량을 오히려 늘려서 수요공급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고(지금처럼 총량제 규제는 불필요) 개인택시 면허가 금전으로 거래되는 구시대적 상황이 아니라, 신고만으로 택시사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청년의 택시진입을 원활히 한다니...청년이 1억 빚내서 택시기사 한다고 도대체 누가 그럽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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