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1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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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방성학 | 등록일자 | 2019.11.23 |
| 제목 |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2) | ||
| 내용 |
② 개인택시 기사들도 교통사고 발생합니다.
택시 운행을 하다보면, 법인택시 교통사고도 목격하고 개인택시 교통사고도 목격합니다.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교통사고는 비슷하게 발생할 듯 싶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교통사고 내지 않는 완전무결한 운전자들이 아닌데, 개인택시 양수조건에 엄격한 무사고 경력 요건을 요구할 필요 있을까요 ? ③ 법인택시 종사자들과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하루종일 여러 명의 승객을 모시고 다양한 목적지로 향합니다. 더 많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은 몇년 정도 무사고 경력 유지하기 훨씬 쉽습니다. 전자와 후자에 동일한 무사고 경력 요건 잣대를 대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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