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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인병연
예고기간
2024-10-08 ~ 2024-10-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352호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9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_공시가격_및_기준시가_적용비율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_공시가격_및_기준시가_적용비율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HWPX (개정안)_공시가격_및_기준시가_적용비율_일부개정고시안.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공태현
절대 반대 - 국토부의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일부개정 고시안(24.10.08.입법예고) [2024.11.13] 수정 삭제
김희
반대합니다. [2024.11.09] 수정 삭제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이진우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김선옥
제발..공시가격에서 126%보증보험적용철폐해주세요!!!! [2024.10.30] 수정 삭제
오경미
입법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김수진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전성태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김홍
입법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적극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선희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민규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최원근
반대 [2024.10.28] 수정 삭제
곽성남
보증한도 하향을 위해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고시개정 결사반대 [2024.10.28] 수정 삭제
정성원
개정반대 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영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동규
개정반대 [2024.10.28] 수정 삭제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영희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고미진
민생 영역에서 서민 임대업 공급자를 죽이는 정책 당장 철회 부탁드립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라은희
반대 [2024.10.28] 수정 삭제
허남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원중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권미희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현우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영희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이상숙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장계순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장계순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장계순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장계순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임지양
반대함 [2024.10.27] 수정 삭제
유상범
절대 입법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허수정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허수정
반대 [2024.10.27] 수정 삭제
최원근
반대 !! [2024.10.27] 수정 삭제
허주영
입법 반대 [2024.10.27] 수정 삭제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허주영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허주영
입법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정동규
반대!!!!!! [2024.10.27] 수정 삭제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정동규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김선희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정민규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송주형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이은희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심병섭
살려주세요 [2024.10.26] 수정 삭제
임점동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김주영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이진태
반대 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오승임
반대반대 [2024.10.26] 수정 삭제
한서재
억지 정책입니다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김선옥
공시가격126%적용을 즉각 해제하라! 철폐하라!! 서민임대인과 임차인말살정책중지하하!! [2024.10.26] 수정 삭제
박대현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반대 의견 작성 [2024.10.26] 수정 삭제
김현숙
극혐이오 [2024.10.26] 수정 삭제
탁지범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강한철
결사반대입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이상화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황이수
보증보험 기준 때문에 선량한 임대인도 피해를 봅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고정란
결사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나희경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이상철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김영희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진정란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박희숙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김선희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민규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도영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안병민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장향란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손상윤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박성희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염성수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나상욱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이대근
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김지현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박훈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요건 강화 결사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전창동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권미라
철회가 필요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조은순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강인호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이병기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봉정화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윤세희
선량한 임대사업자를 파산으로 모는 보증보험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제환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민수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10.25] 수정 삭제
손주아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안혜영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동규
개정을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동규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박흥찬
잘대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신지만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허수정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강민정
결사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노정화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전진호
임대 사업자 기준시가 126% 는 반대 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민서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주경배
결사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한동순
결사코 반다한다!!!!! [2024.10.25] 수정 삭제
이승우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배준혁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홍균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전성태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권미라
강력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원창연
반대합니다. 담벼락이 무너지면 담벼락을 고쳐야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박은옥
126% 폐지해야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주옥순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차돌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차돌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이진숙
이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민규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백경흠
입법예고 [2024.10.24] 수정 삭제
김선희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반상훈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유성영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홍순명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이용우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문상국
반대 [2024.10.24] 수정 삭제
최원근
절!대!반!대! [2024.10.24] 수정 삭제
홍만기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김홍
법률개정 반대 [2024.10.24] 수정 삭제
이해선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허주영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최선영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조이순
126%반대 [2024.10.24] 수정 삭제
원종덕
126%반대 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최영극
입법예고 반대 [2024.10.24] 수정 삭제
김민정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민규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김선희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황동호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김희진
126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김연수
126프로 임대인 죽이기입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래혁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박남수
임대인 다 죽이냐? [2024.10.23] 수정 삭제
서정희
임대인보증보험 126% 반대 [2024.10.23] 수정 삭제
이동은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김호세
결사반대 [2024.10.23]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원희연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박은옥
절대 !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박정환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전성태
절대반대 [2024.10.23] 수정 삭제
전성태
반대한다 [2024.10.23] 수정 삭제
신화자
반대 [2024.10.23] 수정 삭제
김만호
선량한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모는 무지한 정책(안)에 적극적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선우정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민선아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이승연
제도 개악 절대 반대! [2024.10.23] 수정 삭제
정은영
126%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고영순
살려달라! [2024.10.23] 수정 삭제
박리혜나
126%반대합니다. 점차적인 조정 부탁드립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전진호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김민서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이무관
결사 반대 [2024.10.23] 수정 삭제
홍준표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이무관
반대 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한동순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김희진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김영희
공시가격하향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김선옥
공시가격126%적용_결사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변정임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권미라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강학일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장영미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주경배
공시가격 126% 제도 개선,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홍양표
공시가격 126%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강민정
반대합니다. 국세청도 인정 안하는 공시가 적용 반대 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한동순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반상훈
공시가의 126%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강다경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강다경
절대 반대 의견 [2024.10.23] 수정 삭제
김종애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일부 [2024.10.23] 수정 삭제
정상엽
몇년전에는 시세와 괴리가 심하다고 적용비율 올리더니 이제는 계산이 복잡하다고 140%으로 한다니. [2024.10.22] 수정 삭제
정은주
반대합니다 [2024.10.22] 수정 삭제
정은영
반대합니다 [2024.10.22] 수정 삭제
김선옥
보증보험126%철폐하라!! [2024.10.22] 수정 삭제
김정혜
반대합니다. [2024.10.22] 수정 삭제
한동순
반대한다 [2024.10.22] 수정 삭제
김재성
반대합니다. [2024.10.22] 수정 삭제
박계숙
등록임사자 보증보헝가입 [2024.10.22] 수정 삭제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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