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1642
의견제출자
강한철
등록일자
2024.10.26
제목
결사반대입니다.
내용
이런 식의 규제 강화 일변도로는 가뜩이나 죽어가고 공급이 위축되는 비 아파트 주거 시장을 완전히 결단내고 그로 인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크게 할 수 있는 악법이기에 반대합니다. 위기 상황일 때 금융에서는 유동성을 더 투입하여 구제하는데 왜 주택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유동성을 축소시켜 위기를 심화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