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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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33
의견제출자
박남수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임대인 다 죽이냐?
내용
성실하게 임차인과 상생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임대인을 불량임대인으로 단정지어 큰 부담으로 망하게 하지말고 선량한 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불량한 임대인에겐 강력한 처벌로 옥석을 구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