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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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95
의견제출자
이무관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결사 반대
내용
126% 누구를 위한 적용인지 묻고싶네요. 보증회사 살리기 위한 정책인가요..보증가입도 수익자 가입우선인 임차인이 해야하거는 임대인 강제 가입조항넣고 보험 들어서 임대인이 볼수 있는혜택은 무엇인지 묻고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