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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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주경배 | 등록일자 | 2024.10.23 |
| 제목 | 공시가격 126% 제도 개선,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지난 문재인 정부의 권고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선량한 국민들만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마치 이제는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온 생쥐마냥 임사자들만 정부기관 마음대로 갖고 노는 행태에 분노한다. 가뜩이나 부쩍 오른 시세대로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고 5%룰을 철저하게 지키며 무려 8년간이나 묵묵히 정부의 방침만 믿고 따르는 중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 더 낮춰서 받으라고 한다. 왜? 너희는 정부 주머니 안에 들어와버린 생쥐와 같으니까. 이건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제도 개악이다. 시장에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전세 시장을 씨를 말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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