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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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58
의견제출자
한동순
등록일자
2024.10.22
제목
반대한다
내용
영세 민간 주임사에게 듣보잡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하더니 전세사기 소위 빌라왕들 양성한 건 어디까지나 국토부와 허그의 불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126% 강행으로 의도적 고의적 전세사기 아닌 전세사고 일으키고 있다. 의도적 전세사고만이라도 유발되지 않도록 126% 철회하고 150%로 유지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기존 임대등록사업자는 26년 6월 30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던 법안(시행령) 반드시 지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