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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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680
의견제출자
최원근
등록일자
2024.10.27
제목
반대 !!
내용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 건들지 마라
정부 신뢰하고 등록한 임대사업자 건들지 마라
소급적용 , 정부 신뢰에 대한 정부의 배신, 재산권 침해
모두 위헌!!!
할려면 기등록자 등록 다 없애고 해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