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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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45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보증공사만을 위한 입법입니다. 반대합니다. 임대인도 국민 입니다. 기존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이토록 규제를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 등록 당시는 보증보험이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유지도 힘든데 강화라니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 다 망하라는 말이 아니고 뭐라 해석해야 합니까.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