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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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64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입법 입니다. 갱신 불가일 경우 어떻게 합니까?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대출도 안 되고 근저당 갚을 여유도 없는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살던 임차인 보증보험 갱신 못하니 나가라고 합니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전월세 전환 금액 평균이 어떤지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주택가격 부풀리기로 보증금액 증가하여 보증사고 낸다는게 과연 맞습니까? 입법과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