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1640
의견제출자
황이수
등록일자
2024.10.26
제목
보증보험 기준 때문에 선량한 임대인도 피해를 봅니다.
내용
제발 시장원리에 맞겨두고
정부개입은 최소화로
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