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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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상엽 | 등록일자 | 2024.10.22 |
| 제목 | 몇년전에는 시세와 괴리가 심하다고 적용비율 올리더니 이제는 계산이 복잡하다고 140%으로 한다니. | ||
| 내용 | 5년도 채 지나기 전인데 그 때는 시세와 괴리가 심하여 150%, 190% 등으로 적용하다가 이제는 계산이 복잡하여 140%로 일괄 내린다라고 하니 ㅎㅎ 그럼 그 때 올려 잘못된 정책을 편 공무원분들은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요. 과거가 잘못되었다면 우선 잘못했다고 사과라도 먼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산이 복잡하다니 어쩌니 하는건 스스로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