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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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52
의견제출자 최영극 등록일자 2024.10.24
제목 입법예고 반대
내용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임대사업자인데 감정평가를 HUG 에서 지정한 평가업체 의 평가만 인정하는데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사설업체에서 받은 감정평가시 수수료 비용도 막대한데 또다시 많은 비용을 들여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임대사업해서 먹고살기도 벅찬데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 임대인을 죽이는 정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막겠다고 선량한 임대인까지 죽이는 정책입니다. 일부 전세와 월세수입 200여 만원으로
두 노인이 간신히 먹고사는데 전세 반환보증 수수료+감정평가 수수료 등 너무 부담이 큽니다. 잘 살펴주시길 간곡히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