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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측량법시행규칙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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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09-06-08~2009-06-17 |
18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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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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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정책과 |
2009-06-05~2009-06-24 |
18019 |
| 420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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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과 |
2009-06-03~2009-06-23 |
18471 |
| 419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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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개발과 |
2009-05-28~2009-06-17 |
17978 |
| 418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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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생활과 |
2009-05-27~2009-06-18 |
20226 |
| 417 |
철도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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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과 |
2009-05-27~2009-06-16 |
18338 |
| 416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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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책과 |
2009-05-27~2009-06-16 |
20249 |
| 415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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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정책과 |
2009-05-26~2009-06-16 |
18861 |
| 41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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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 |
2009-05-25~2009-06-13 |
23918 |
| 413 |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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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정책과 |
2009-05-22~2009-06-11 |
19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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