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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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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1029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건설인력기재과 2012-03-12~2012-04-06 10400
1028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직권등록취소 행정예고 해운정책과 2012-03-09~2012-03-09 10836
102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교통안전복지과 2012-03-09~2012-03-09 10579
1026 처리기간 단축 및 행정수수료 정비 등 11개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2-03-09~2012-03-28 11031
1025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2-03-09~2012-03-28 10690
1024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사안전정책과 2012-03-02~2012-03-22 10433
102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지적기획과 2012-02-29~2012-03-20 12845
1022 (공고) 항로표지 장비용품 표준규격서 제개정안 행정예고 해양교통시설과 2012-02-27~2012-03-17 10579
1021 (행정예고)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전부 ... 해양교통시설과 2012-02-27~2012-03-17 10535
1020 (행정예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 건설안전과 2012-02-24~2012-03-15 1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