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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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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366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2018-09-06~2018-10-17 5878
366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혁신행정담당관 2018-09-03~2018-09-03 5372
3667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주택정책과 2018-09-03~2018-09-07 5514
366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자동차운영보험과 2018-08-31~2018-09-20 5224
3665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18-08-31~2018-09-20 5468
3664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 도시광역교통과 2018-08-28~2018-08-30 5155
3663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 도시광역교통과 2018-08-28~2018-08-30 5793
3662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시광역교통과 2018-08-28~2018-08-30 4919
3661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복지과 2018-08-27~2018-10-05 5496
3660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복지과 2018-08-27~2018-10-05 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