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민채현
예고기간
2020-05-18 ~ 2020-06-0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 호

 

개발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이자율을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발부담금_산정시_적용_이자율_결정,고시안(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사전규제검토서(개발부담금_산정시_적용_이자율_고시).hwp 바로보기
태그